공정위 애플코리아 '급습' _ 애플 불공정관행 때문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국내 아이폰X(텐) 출시 직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애플코리아

사무실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미국, 일본, 영국 등 

1차 출시국에 이어 11월 24일 

한국이 포함된 2차 출시국에 

아이폰X 발매를 시작했다. 

메트로는 예약판매 첫날 

빠른 속도로 매진될 만큼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의 아이폰X 

한국 출시를 앞둔 지난 주말 

공정거래위원회의 애플코리아 조사는

아이폰X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메트로는 특히 공정위의 애플코리아조사를

 '급습(raid)'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아이폰X 출시를 

방해하려는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현재 공정위의 애플코리아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진 바 없다.

공정위 또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는 예전부터 애플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주목해왔다. 

당장 아이폰X 출시 일정만하더라도 

국내 이통사와 단 한 차례 논의 없이 

출시일을 결정하는가 하면 미국보다 

20만원 가량 높은 출고가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TV 광고는 애플의 대표적인 갑질논란

사례로 꼽힌다. 이달 시작한 디자인과 

기능을 홍보하는 약 30초의 

아이폰8 TV 광고는 언뜻 보면 

애플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통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KT 등 이통3사는 광고 영상 마지막 

1∼2초 남짓 통신사 로고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애플 대신 광고비를 

지불하는 셈이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아이폰X 광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의 이번 애플코리아 사무실

 조사로 애플의 해묵은 갑질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은 2013년 대만에서 아이폰 가격을 

통제해 2000만 대만 달러(약 7억 원), 

올해 프랑스에서 이통사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혐의로 4850만 유로(약 6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메트로는 "아이폰X 출시로 

갤럭시 S8, 노트8 등 한국산 스마트폰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2015년 공정위가 한국 스마트폰 

제조사 보호를 위해 특별전담기구를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외산 스마트폰이 자국내 제조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이 조직은 사실상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3대 중 1대 꼴로

판매되는 애플 '압박용 카드'라는 게 

메트로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