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의 유혹 과 위험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장기집권 체제 깔기에 성공했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 연임에 이어 당장에 시진핑주의 이름을 넣는 등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중국 GDP가 일본의 2배에 달한다는 높은 국가적 위상과 그의 장기집권 이슈가 맞물리면서 60년간 청나라를 통치하며 전성기를 구가한 건륭제를 연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건륭제시대가 잉태한 위기가 뒤이어 터져나오며 청이 하락세를 탄 것처럼, 시진핑의 중국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왜 '습륭제'의 와류(큰 건물이나 교통기관 주변에 생기는 위험한 소용돌이)가 문제인지 살펴본다.

중국 당국이 자신만만하다. 미국과 함께 글로벌경제를 좌우한다는 G2로서의 위상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지난 5년(2012~2016년) 연평균 7.2%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올해 들어서는 1·2분기에 모두 6.9%, 3분기에는 6.8%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 대단한 외형과 미래 청사진, 일대일로에서 '코리아 패싱' 막아라?

그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80조위안(우리 돈 약 1경30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10년 39조7000억위안으로 일본 GDP 규모를 추월하는 데 성공했다. 불과 10년이 못 돼 이번에는 일본 GDP보다 2배 규모에 도달했다는 새 낭보를 전한 것.

중국은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며 부와 기술 습득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시진핑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도광양회(빛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 단계를 넘어서 대국굴기(대국으로서 떨쳐일어남) 단계로 획을 그었다는 평가다.

21세기판 중국 중심 실크로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 같은 위상 강화에 발맞춰 물 들어 올 때 노를 젓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대일로는 서구 중심 글로벌 질서에 변화를 주자는 경제 및 금융 협력 구상이다. 자유무역을 강화하고 금융협력을 하자는 것으로 요약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이런 정책이 관심 대상으로 더 부각되는 면도 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월 제1차 일대일로 회의를 계기로 참여국에 대한 지원 3800억위안, 개발도상국과 국제기구 등에 600억위안 등 총 5400억위안 (미국 돈으로 약 780억달러)을 투자한다고 약속하고 나서기도 했다.

중국 내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적지 않다.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당국이 중국 내 기업에 물리는 세금과 각종 행정비용 절감에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 비용 부담이 이뤄진 규모는 약 2조위안(우리 돈 약 346조원)에 이른다.

동시에 새 성장동력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창업·혁신 노력이 분주한 것. 제조업 혁신 전략인 '중국제조 2025'은 물론 인터넷과 전통산업의 융합을 촉진하는 '인터넷플러스 전략' 등이 그것이다.

◆펀더멘탈 송두리째 깎아먹는 대출 등 '거품', 여기에 '불균형'까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같은 중국 상황에서 '수혜' 기대가 높다. 이미 대중국 수출입 교류 규모가 상당하다. 중국 없이는 곤란하다는 정서가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만 중국의 일대일로에 끼여들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유력하다.

'코리아 패싱(핵 문제에서 한국을 따돌리고 논의가 이뤄진다는 우려)'이 일대일로 문제에서까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인 셈이다. 특히나 사드(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정국으로 대중국 수출길에 차질이 커지면서 이런 불안감이 제기된다.

다만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 중국의 위상이 대단하지만 이 같은 번영을 계속 구가하기에는 체력이 좋지 않다는 불안 징후가 너무 강하다.  

중국의 경제가 이만큼 성장해온 데에는 부동산경기가 일종의 '버팀목'이 돼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버팀목이 붕괴될지에 대한 우려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영국 유력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부동산경기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주택 공실 문제 때문이다. 위기론자들은 주택경기 상승이 기초 수급 여건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다른 위험으로의 전이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이 상황에서 중국 모기지대출과 관련된 가계대출 거품 우려가 겹치면 문제의 마이너스 모멘텀이 극대화될 수 있다. 중국의 기업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는 과거에도 문제가 된 바 있지만, 모기지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중국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CNBC뉴스는 씨티그룹 보고서를 인용, 모기지대출 때문에 중국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다른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도 이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 장기간 유지되던 안정성이 갑자기 급격한 변동성으로 넘어가는 위험한 전환점)' 우려 요인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런 문제와 해법에 대해 거론한 바 있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3분기 중국 경제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부동산 재고 해소, 기업 생산성 제고 등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평범한 국민들, 위기 상황 떠받칠 힘 없어

'시진핑 2기'는 과거와 같은 성장 위주 정책을 할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청나라 건륭제 어진. 건륭제 때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라섰지만 이때 내부에 축적된 위험을 제거하지 못해 이후 급격히 쇠퇴하게 된다. 

ⓒ 베이징고궁박물관

부가 쏠린 상황도 이런 위험을 더 키우는 불안 요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후룬리포트'를 인용, 중국 내 부의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중국에는 20억위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호가 약 2130명이 있다. 이들에게 집중된 부만 영국의 GDP 규모에 달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언급 내용이다. 

그런가 하면 절대빈곤도 극심하다. 중국에서 월 2800위안(우리 돈 약 48만원)의 수입도 벌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의 숫자는 4300만명에 달한다.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지니계수는 0.465로 전년도의 0.462보다 더 올라갔다. 양극화 척도인 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더욱이 이미 이 지수가 0.4 이상이라는 자체가 극심한 불평등을 의미한다.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시 주석의 야심이 허상으로 보이는 이유다. 

다시 건륭제와 전성기의 청나라 이야기와 시진핑시대를 비교해 보자. 영국 경제학자 앵거스 매디슨(1926~2010)에 따르면, 건륭제 무렵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던 청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DP)을 1999년 가치 기준으로 환산해 추정하면 600달러선에 머물렀다고 한다. 나라는 부자지만, 인구 등을 감안할 때 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나 삶의 질이 낮았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같은 연구에서 네덜란드나 영국의 1인당 GDP 추정환산치는 2000달러대를 웃돌았다. 

중국이 앞으로 어느 한 구석에서든 휘청일 때 고르게 충격이 완충되기 보다는, 기업에 이어 가계가 흔들리는 등 부채 위험의 전이와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런 시진핑의 중국에 너무 가까이 올인하는 게 과연 현명한 것인지 우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