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중국이 2013년 발표한 '일대일로'전략은 과거 융성했던 유라시아의 육상 및 해상 무역로를 중국을 중심으로 재건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인프라 개발 및 무역 활성화를 추구하며, 완성된다면 지역적 경제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기술 및 잉여 생산 능력을 수출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글로벌 불확실성, 경제적 전환 및 국내 구조 개혁이라는 배경 하에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는 일대일로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및 지역 발전전략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는 중앙 및 서부 아시아를 통해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통합적으로 의미합니다. 일대일로를 통해 연결된 나라들의 총인구는 약 44억, 총 GDP는 USD 21조로 전세계 인구의 63%, 글로벌 GDP의 29%를 차지합니다.

인프라 개발에 초점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 개혁정책의 확장 및 업그레이드이자 양자간 및 다자간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전략이 구현 된다면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인 해당 국가들에게 인프라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총 예상 교통 인프라 투자금액은 USD 5조로 중국 시장규모의 2.5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현황

2013.09 :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건설 제안

2013.10 :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건설과 AIIB설립을 ASEAN국가들과 함께추진 할것을 제안

2013.11 : 중국 공산당 제 18기 3차 전체회의에서 주벼국과의 인프라 연결 가속 및 일대일로 구축 촉구

2013.12 : 시진핑 주석이 중앙경제공작회의 에서 일대일로의 건설과 전략적 기획의 빠른 실행 촉구

2014.02 :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일대일로의 건립 및 러시아 유라시아철도와 연계 합의

2014.03 : 리커창 총리가 정부 보고서에 일대일로 계획의 신속한 추진 강조

2014.07 : 자본금 USD 500억 규모의 신개발은행을 설립하여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등 회원국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2014.08 : 시진핑 주석의 몽골 방문 시 철도, 광산, 에너지 및 문화교류 등의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승격하기로 합의

2014.10 : 아시아 21개국과 2015년 말 설립 예정인 AIIB 창설을 위한 양해각서(MOU)체결

2014.11 : 일대일로 지원 및 아시아 무역 및 교통로 연계 개선을 위한 실크로드기금에 USD 400억 출자키로 약속

2015.03 : 서방국 중 최초로 영국이 AIIB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참여 의사 표명

철도: 핵심적인 역할

수출 신성장 동력이 된 중국 철도는 일대일로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중국은 국내 및 국외에서 10.000km 이상의 고속철도를 건설했습니다. 지난 해 중국은 2013년 대비 113개나 많은 348개의 해외 철도 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USD 247억으로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했고 실제 수익은 USD 76억으로 전년 대비 31.3%증가했습니다. 해외 철도 공사 덕분에 철도 장비 수출도 늘어 전년 대비 22.6% 증가한 한 268억 위안화(USD 43억)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12월에 설립 된 중국국제철도공사(CRI)는 중국의 철도 산업 수출을 주도하며 중국 및 글로벌 기업간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CRI는 라오스, 태국, 헝가리, 세르비아, 러시아, 탄자니아, 잠비아 등 10개 이상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연결

최근 베이징시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관통하는 7,000km 길이의 베이징-모스크바 노선의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1.5조 위안화(USD2,420억)입니다. 지난 해 리커창 총리는 러시아와 인프라, 에너지, 통화 스왑, 이중과세협정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태국: 쌀과 철도

중국은 태국에 총 867km에 달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쌀 2백만 톤을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작년 말 두 개의 MOU에 서명하면서 "쌀과 철도의 맞교환"을 이루었습니다.

아프리칸 드림 실현

중국은 아프리카 모든 국가의 수도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중국철도건설공사는 앙골라를 관통하는 1,344km의 철도 업그레이드 작업을 최근에 완료하였으며 중국도로교량공사는 봄바사-니이로비 노선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노선은 추후 5개 도시로 확대 될 예정입니다.

국내 연개

중국에서 일대일로에 해당하는 핵심 지역은 16개 성으로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또 국내 및 국제 교통, 상업, 물류 및 정보화를 강화할 수 있는 일댕ㄹ로 전략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이 20개가 넘습니다.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은 동부 지역 대비 발전이 낙후된 중앙 및 서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도시 및 성은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서부 지역과 주변국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철도 교통 인프라 개발을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1월에만 서부지역에 4개의 인프라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위난현의 철도, 고속도로 및 국내 공항 건설 사업, 몽골과 인접한 귀주 및 간쑤의 다양한 사업 등 향후 일대일로에 통합 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장기 성장 모멘텀

투자자 입장에서 일대일로는 중국 건설 및 철도 관련 회사들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 원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소폭 발생하기 때문에 철강과 시멘트 등 중국으 잉여생산 문제도 완화 될 것입니다.

중국의 철도관련 기업들은 가격 우위 덕분에 글로벌 경쟁력 및 국제적인 명성 모두 갖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의 경우 완공 이후에도 수 년 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 의존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철도차량 산업의 양대 산맥인 중국남차(CSR)와 중국북차(CNR)가 일대일로 전략 하의 철도 건석에 최대 수해주가 될 것입니다. 해외 새장을 공략하기 위한 두 기업의 합병 발표 또한 희소식입니다. CSR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인 주저우 CSR도 주문량 증가와 해외 장기 수요 증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출입 금융 - 위안화의 국제화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신흥국 인프라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의하면 2010~2020년 동안 매년 USD 7,760억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국가 및 지역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WB)과 ADB가 매년 아시아에 지원하는 금액은 USD 200억에 불과합니다. ADB에 따르면 이 중에서도 절반만이 인프라 개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USD 4조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이용하여 일대일로 해당국들의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IB, 실크로드기금 등 전담 금융기관이 설립 된 만큼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대이로 전략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은 막대한 와환보유액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발국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설

2014년 10월 24일,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포함한 21개국이 AIIB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자본금은 USD 1,000억으로 중국이 지분의 50%를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ADB와 유사한 다자간 협력기구로 향후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철도, 고속도로, 통신, 항만, 물류 등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금융 솔루션 및 자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도하에 설립되는 AIIB는 미국이 주도하는 ADB 및 WB와으 균형을 이루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이 서방 국가 중 처음으로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3월말까지 참여가 확정이 된다면 창립국이 됩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호주 역시 관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실크로드 기금

2014년 11월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위한 USD400억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을 출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에는 중국이 단독으로 출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국부펀드와는 다르게 실크로드 기금은 국익이 아닌 투자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이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기간이 15년 이상의 장기성을 띈다는 것 외에는 사모펀드(PEF)와 유사합니다. 기금 모집 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국제 투자자들의 참여가 열려있습니다.

요약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주도 하에 아시아, 동유럽, 북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지역적 이머징마켓 연합체를 형성합니다. 중국은 인프라 투자와 무역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위안화의 국제화를 앞당기고 중국의 외환 보유액을 위한 투자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