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_ ICT분야

▣ 북한의 ICT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나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

 ⊙ '90년대 북한에는 조선컴퓨터센타(KCC)와 평양정보센터(PIC)등 소프트웨어 개발조직이 설립되었으며 '00년대 이후로는 본격적인 ICT 인재 양성 시작

 ⊙ ICT 인프라는 낮은 편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매진해 자체 개발한 운영제제인 '붉은 별'을 적극 활용 중이며 바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은별'은글로벌 시장에서도 높게 평가

 - 소프트웨어 기술은 자본력보다는 인력이 핵심적 요인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으로 관측

  ※'은별'은 '97년에 개발해 '06년까지 세계 대회에서 우승해왔으며 '10년 이후로는 공식 보도된 바 없으나 인공지능과 인공신경망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 중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경공업 인프라는 부족한 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퀀텀점프'전략으로 ICT 기술을 활용

  -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2G 통신에서 빠르게 4G로 나아가는 것과 같이 제조업 일변도의 정책을 일부 포기하고 단숨에 ICT 기술에 집중하는 전략

  - 오히려 기반 인프라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단숭에 최첨단 ICT 기술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했으며 북한 특유의 전제주의적인 정치 특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

  

  < 북한의 과학단지 모습과 ICT 산업 개요 >

▣ 남북의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분야 중 하나로 ICT 협력 거론

 ⊙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회간접자본 구축, 내륙 산업클러스터조성, e커머스를 포함한 ICT 사업에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견해

  - 북한 경제의 기초여건이 변하고 있는 만큼 노동집약 산업을 넘어 건설, 제조업, ICT 등 부문별로 사업 참여 전략을 고민해야한다는 분석

  - 소비재 국산화와 기술집약 산업 육성을 원하는 북한과의 이해관계에도 맞아 떨어지는바 개성 인근에는 ICT 산업클러스터, 평양은 가전,반도체, 통신을 포함한 완제품 생산기지 등 구축 가능성

  - 또한 장기적으로 북한과 함께 제조, ICT 사업에서 협업이 이뤄지면 우리나라기업들은 북한을 일본과 러시아,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삼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 ICT산업 현황과 정책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협력분야와 우선순위, 규모, 전략을 연구하고 남북 상호발전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

  -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북한의 자생적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 산업, 제도 등 ICT 전 분야를 포괄하는 육성과 협력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남북협력 추진과제 현황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 중심의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를 검토중이며 개별 출연연 차원의 남북과학기술협력연구도 본격 추진

 - 25개 출연연으로부터 남북협력 희망과제를 제출받아 검토 중

 ※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는 통일을 대비한 실질적인 남북 과학기술협력 창구로 활용, 남북 과학기술공동연구 수요 조사와 네트워크 구축, 통일 독일 과학기술협력사례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왹

 ⊙ ICT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 연구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

  - 남북 통신망 구축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동,서독 사례를 조사하고 전파 월경 문제 해소, 주파수 기술, 표준 통일 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주파수협력위원회 구성도 추진

  - 국내 ICT 스타트업이 북한에 진출해 북한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 북한과 ICT 교류는 남북 경제협력의 단초,,,단계별 추진 고려해야

 ⊙ ICT와 과학기술분야가 남북한 경제협력에서 큰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향후 남북협력 및 통일기반 조성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북한의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 수요를 고려하여 협력 사업을 구상해 지속적인 북한의 현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

  - 관련 협력 수요 도출에 대한 기획 사업이나 인프라 구축, ICT 부품 및 설비개발, 남한 부품 및 설비 활용 방안을 검토

  - 한편 ICT 산업의 통합을 위한 용어, 표준, 규격 표준화 사업을 시행하여 남북한 이해 향상 및 이질성 배제 방안도 모색할 필요